필요조건
“고학력” 또는 “특출한 재능”:
NIW를 승인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고학력 또는 특출한 재능입니다. “고학력”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최소한 5년 간의 실무경력을 의미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예체능 등에서의 “특출한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은 미국의 이전 NIW 관련 항소재판인 “NYSDOT 판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NIW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익과 미국의 특수 지역이 아닌 전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 신청인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국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국익이 되는 분야를 연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과학분야를 리서치하였다고 하여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가 2010 인구 분표조사를 했다고 해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교육학자가 자신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 분야의 질을 높였으면 사회에 공헌을 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신청자의 연구 및 실무 업적이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진료 분야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임으로써 “미국 전역”으로의 도움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공계 학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전국 또는 해외의 다른 학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 기술자의 일과 성과가 미국 전역의 에너지 공급과 정제 공장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NIW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한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보다 더 특출한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이 있다는 점
-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신청자의 능력과 연구업적을 미국 전체의 이익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 신청자의 능력, 업적 및 실무경력의 영향력 등
NIW 거절 사례
NIW 신청자가 매우 특출한 능력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담당 변호사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음의 선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미국 Iow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곧 국립 정신병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만으로도 NIW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된 NIW 신청 서류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담당 변호사는 신청 서류에 “신청자는 그의 고학력에 맞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연봉을 받고 있었었고, 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기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밖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많은 추천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추천서가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인도의 제약회사의 상급 임원이 그가 University of Akron에서 능력이 가장 출중한 조교였다고 추천서에 기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신뢰성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추천서에는 높은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지만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자의 성과가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여 응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의 선례에서 보여지듯 NIW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정확하고 심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NIW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ational Interest Waiver 안내
- NIW란
- 필요조건
- NIW 심사 기준
- 신청 절차
- 추천인 섭외 및 추천서 작성
- 최근 승인된 NIW 케이스들의 분석
- 취약한 케이스의 승인 전략
- 한국에서의 미국 영주권 유지
- 법률비용 및 이민국 접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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